주간경향(총 5 건 검색)
- ‘견리망의’ 대한민국, 곳곳에서 파열음(2023. 12. 19 07:00)
- .... 김용균씨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(중처법)은 시행 2년째를 맞은 올해에도..., 유아교육법, 교원지위특별법 등 4개 법을 개정해 교원의 교육활동과 교권을 보호하는 조항을...
- 주간경향>사회
- [후마니타스연구소·주간경향 공동기획-2024 총선, 함께 생각해봅시다]“직장내 괴롭힘, 녹음·기록 필요” “잇단 산재, 책임자 처벌이 해법”(2023. 11. 03 11:13)
- ... 비롯해 내년 총선에서 주요하게 다뤄져야 할 문제로 원청갑질(노조법 제2·3조 개정), 중대재해처벌법 강화, 야근갑질(포괄임금 금지 등) 등을 제시했다. “당연한 권리, 아직도 보장 못...
- 주간경향>사회
- 건설노조 악마화에 열 올리는 정부(2023. 02. 10 11:37)
- ... 더 뜨는 건설업계 “중처법도 개정해달라” 건설업계는 정부와 발맞춰 노동계에... 하다. 건설업계는 이참에 ‘중대재해처벌법(중처법)’도 어떤 식으로든 손을 봐야...
- 주간경향>사회
- ‘경제사범’ 앞에 작아만 지는 윤 정부(2022. 07. 22 11:16)
- ...’ 대상은 공정경제 3법(상법·공정거래법 개정안,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)과 국제노동기구(ILO) 관련법, 중대재해처벌법 등이다. 모두 재계가 줄곧 ‘처벌 완화 대상’으로...
- 주간경향>경제
- “중대재해법 우려? 공포 마케팅일 뿐”(2022. 01. 14 15:05)
- ... 법인의 범죄능력을 긍정하는 방향으로 형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.... 지난해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했을 때 190곳이 수사 대상이라고...
- 주간경향>사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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